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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공2022하,1922]
평석
-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 토지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646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5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646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