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spectively.

However, as to Defendant A, the same shall appl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G’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H’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건네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 과의 공모 범행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G’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3. 8. 09: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4,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J 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 ‘K’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채팅 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 역 근처 K 커피숍 앞으로 가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

“The instructions were given.”

Defendant

A, around 14:04 on March 8, 2018, 2018, under the foregoing direction, took place as if he/she was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front of the coffee shop “K” in Gangseo-gu Seoul Metropolitan City L, and sought a cash of KRW 44 million from the injured party. However, as he/she was arrested by a police officer upon a report by the injured party suspected of the accused, he/she did not carry out such intent and did not commit an attempted crime.

계속해서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H’ 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범행에 실패하자 채팅 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