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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244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위챗을 이용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지시하는 대출 사기의 총책( 위 챗 대화명 ‘C’, ‘D’) 이고, 성명 불상자( 일명 E), F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속칭 ‘ 배우’ 와 ‘1 차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G, H는 ‘ 배우’ 주변에서 범행을 감시하고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며 ‘ 배우’ 가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 책에게 전달하는 속칭 ‘ 카메라 맨’ 인 ‘2 차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I, J은 위 ‘ 카메라 맨 ’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건네받아 환 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3 차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L 환 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을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A. On November 21, 2016, at a place where the location of around 11:24 on November 21, 2016 is unknown, China’s total responsibility as a person who was not the name of the crime against the victim M ought to be checked as to whether the victim was the Defendant or the victim by posting a phone to the victim.

P, as the fraud group withdraws cash from the related persons at present, all of the cash and deposits in the bank at present is at risk, and the gold reduction employee prepares documents at the time and refunds interest to the cancellation of the principal and installment savings on the face of YY.

The term “R” makes it false to the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o leaves the site after withdrawing the deposit, and that member is in cash to F before “R” located in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Q from November 21, 2016 to November 13: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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