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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9노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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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옆구리를 툭 쳤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 Since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indecent act by compulsion,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committed the instant crime under a state of mental disorder or mental disability, the Defendant cannot be punished, or th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ould

C.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80 hours of completion of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2 years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registered information, 2 years of employment restriction order)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신빙할만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R의 진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instant case’s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mental disorder, the Defendant is deemed to have served alcohol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indecent act by compulsion, but considering the background leading to the crime, the means and method of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etc.,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indecent act by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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