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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383
강제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9. 5. 17: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2층 식품코너 카터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분명한 점(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치거나 만지고 갔는지에 대한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으나 각 표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 이러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According to CCTV data, the date and place of the victim claimed by the victim, the defendant passed behind and near the victim, etc. (at the wind where CCTV images were taken by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in front of the victim, it can be clearly confirmed that the victim was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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