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Jae-2015-China-3616 ( November 25, 2015)

After acquiring the right from the original fishermen, the acquisition value applicable to the association shall not be the same as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original fishermen.

The investment in kind of assets to a cooperative constitutes the transfer which is a taxable cause of capital gains tax, and the time of such transfer is the time of the investment in kind, and the time of acquisition and acquisition by the original citizens who have been directly supplied with the land for livelihood countermeasures shall not be deemed to be the same as the time of acquisition and acquisition by the plaintiffs who have acquired the right from them.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heon District Court 2016Guhap51614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00 et al. 44

1. The head of the OO tax office and other 11;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each corresponding amount stated in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corrected" column for each of the plaintiffs stated in the "Plaintiff" column in attached Form 2 of the former office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March 2005 to July 1, 200 of the same year, o, o, o, and o fishing village fraternity members were 21-o, 21-o, 21-o, 21-O, and land for daily countermeasures (122m2 per person) located in Incheon City for a long-term installment sale for 10 years, and the purchaser's name was changed only once prior to the full payment due to special agreement. (2) The plaintiffs were 6 years from April 2005 to December 206, 200, after which they succeed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of the daily countermeasures that were supplied to o, o, o, o, o, and o fishing village fraternity members and were 10 years from the above disposal date of o, o, o, o, o, o, o, o, o, o, o. 10 years from the above disposal date of each land.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5, 12 evidence, Eul evidence 1 through 3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As the Plaintiffs invested the instant land in kind in a joint business chain association between September 2005 and December 2006, the instant disposition was completed after the lapse of seven years of exclusion period of imposition.

Luxembourg The Plaintiffs, while allowing o Metropolitan City to change the name of the original language once, comprehensively succeeded to the rights, obligations and legal status of the instant land from the original languageer, and thus, the same acquisition value as the original languageer should be applied when calculating capital gains tax. However, the Defendants, without reasonable grounds, applied the lower acquisition value to the Plaintiffs by applying the instant disposition.

B. Determination on the Exclusion Period and argument

(1) Facts of recognition

㈎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엔OOO플래닝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OOOO씨, 주식회사 리OO빌, 지O택 주식회사(이후 권리양도 등으로 구성원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시행대행사'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사건 토지의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이 보유한 토지들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사는 같은 기간 주식회사 생O부O산신탁, 케O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각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들은 2007년경 이 사건 시행대행사(2006. 6.경 주식회사 에OOOO씨와 주식회사 리OO빌이 주식회사 아OOOO지개발로 통합되어 시행대행권을 양도받았다) 및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O건설, 현O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차 사업약정의 당사자들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탁관리형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한 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

㈐ 피고들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체결로 원고들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12, Eul evidence 1 to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n investment in kind in a cooperative constitutes the transfer of assets at a cost, which is the taxable cause of capital gains tax, and the time of such transfer is when the cooperative performs the investment in kin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0Du5852, Apr. 23, 2002). A partnership agreement under the Civil Act is a contract under which two or more persons mutually invest and agree to jointly operate a specific business, and it can be deemed a partnership agreement only for a joint agreement that operates a specific business, and the degree of common achievement of the purpose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60778, Apr. 9, 20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공동건축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우선 이 사건 1차 사업약정과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한 경위{1차 사업약정 이후 지주, 시공사, 시행사 3자 간의 공동사업의 목적(1차 사업약정: 지주들의 주거안정 도모, 2차 사업약정: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과 사업개요(2차 사업약정은 1차 사업약정과 달리 사업부지와 건물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주체(1차 개별 사업약정서에 시공사 선정기준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선정기준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고, 2차 사업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시공사가 특정되어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새롭게 정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각 약정서의 내용{시공사가 '을'의 지위에서(지주들인 원고들과 시행사는 '갑'의 지위) 약정 당사자로 편입되어 별도로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1차 사업약정 이후 시행대행사도 변동(주식회사 에OOOO씨와 주식회사 리OO빌이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아OOO지개발로 통합되었고, 앤OOO플래닝 주식회사와 지O택 주식회사는 위 통합법인과 공동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되었다}, 지주 및 시행(대행)사, 시공사 등 공동사업 관련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지주들인 원고들과 시행대행사, 시공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과 신탁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원고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토지)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관하여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그 범위로 정하였으나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다.

On the other hand, the real estate management trust agreement of this case provides that "Plaintiffs, enforcement agencies, trust compan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as parties to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e trust is to build buildings in the entire project site, sell land and buildings as trust property, set the original of the trust as the sale price of trusted real estate and trust property, etc., and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benefit, it shall be limited to trust profits less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the trust fee according to the trust property (land and the building to be newly constructed on the land and the ground) and its management revenue, and it provides for the indication of the newly constructed building and its warranty liability, etc.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real estate management trust of this case to carry out the new multimodal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in Zone 2-1, o new city).

In light of the contents of each trust agreement,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greement of this case appears to have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plaintiffs'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land of this case, and cannot be deemed to have reached an agreement for the joint operation of the sale business by constructing a new building on the land or an association relationship for the joint operation of the sale business (in particular, the plaintiffs and the enforcement agent of this case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purport of receiving the land cost through the land security trust).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0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2차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oo oo구 oo동 21-oo, oo, oo, oo 토지에 관한 조합들로서 그 각 개업일은 2005. 12. 15.(21-oo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oo 공동건축조합), 2005. 12. 15.(21-oo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oo 공동건축조합)이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개업을 한 두 공동건축조합도 2007. 4. 4.경 대토권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을 이유로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각 공동건축조합은 2007. 4. 18.경 시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1.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시공사를 계약당사자로 한 2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2007년 이후에야 실질적인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원고 ooo 외 23명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2006년에는 원고 ooo 등이 oo oo구 oo동 21-oo에서 추진한 공동건축조합설립이 진행 중이었을 뿐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2006. 2. 2.이 아니라 2007. 3. 26.을 공동건축조합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5. 2006. 2. 2.을 조합추진사업 개시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체, 부동산담보신탁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부동산관리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위, 각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실제 신축공사시기, 원고 측의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 등의 사정을 보태어 관련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2차 사업약정이 실질적인 조합계약으로서 원고들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 중 일부 당사자(그나마 원고들 중 일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가 참여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일부 사업비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목적으로 한 조합의 설립시기 내지 현물출자의무의 이행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다.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In light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statements and arguments as to Gap's evidence 2, Gap's evidence 3-1, Eul evidence 3-1, and Eul evidence 3-5, the defendants calculated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land of this case by the original members of the Tax Tribunal as the average appraisal value of 597,580,000 won, which is the transfer value determined by the Tax Tribunal,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members of the capital gains association (acquisition value of 520,572,000 - Acquisition value of 597,580,000 = 77,00,000 won from transfer marginal profits) and did not issue a tax payment notice on the grounds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land of this case is no practical benef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laintiffs' acquisition value of the land of this case is no more than 200,000 won prior to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land of the original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above 208,000 w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