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21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2] 방송법(구) 제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위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47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