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Broadcasting (Law Firm Lee & Le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Law Firm Sejong, Attorneys Kim Sung-su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ly 17, 2014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each sanction order (No. 2013-225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Act and No. 2013-226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Act)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21, 2013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status

The plaintiff is a corporation that operates a specialized television channel in the Republic of Korea (Pubic Acces and viewer production) with a focus on citizen participation.

(b) Broadcasting of documentary evidence programming;

1) On January 21, 2013, 22:00 to 22:55, 16:0 to 16:55 on January 22, 2013, and 23, 2013, 22:09:0 to 09:55 on January 23, 2013, and 22:0 to 22:55 on March 2, 2013, and 16:5 on March 3, 2013, the Plaintiff broadcasted the Domenman’s Broadcasting (Name 1 omitted) Program (hereinafter “instant broadcast”). Specific content of the instant broadcast is as indicated in attached Table 1.

2) On January 26, 2013: 23:00 to 23:45, Jan. 27, 2013; 17:0 to 17:45, Jan. 27, 2013; 16:0 to 16:45, Jan. 29, 2013; 23:0 to 23:45, Mar. 2, 2013; 17:0 to 17:45, Mar. 3, 2013; and 17:45, Mar. 3, 2013; or 26, the Plaintiff broadcasted the Damenman’s broadcasting program “(name of program) (Attachment 2 omitted)” (hereinafter “instant broadcast 2”). Specific contents of the instant broadcast are as indicated in attached Table 2.

(c) a disciplinary measure order;

On August 21, 2013, the Defendant took the following sanctions against the Plaintiff pursuant to Article 100(1)3, 4, and 100(4) of the Broadcasting Act on the ground that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violated Article 9(1), (2), and 14 of the former Regulations on Broadcasting Deliberation (amended by Regulations No. 100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Jan. 15, 2014; hereinafter “Review Regulations”) and Article 20(2) of the Prohibition of Defamation (Article 200(1)3, 4, and (4)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2013-25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Article 2013-26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Article 2013-226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Article 20(2) of the Prohibition of Defamation

c) As to the instant 1 broadcasting

본문내 포함된 표 [주 문] 1. 원고에서 방송된 이 사건 1 방송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한다. 2.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이하 위 항의 내용을 ‘이 사건 1 고지방송명령’이라고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피고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2 원고는 2013. 1. 26. 등에 방송된 이 사건 1 방송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4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원고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고입니다. 나. 고지방송 방법 o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4개의 전체화면(#1, #2, #3, #4)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파랑바탕, 흰색글씨)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고지하여야 한다. o 해당 프로그램 종료·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 사유] 1.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선출과정 등을 1948년 미국 CIA 문서 등을 통해 분석하는 이 사건 1 방송에서, ①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CIA 문서, ‘이승만은 한인 학교에서 반일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내용을 호놀룰루 스타블러틴 신문, ‘(이승만 기자회견) 한일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고 운운하는 내용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이승만이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폭동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통곡할 재판사건, 5천명 동포가 모두 망신이로다‘라는 내용의 신한민보 기사 등을 인용하였고, ② “이승만과 관련되는 수많은 충돌은 다 돈과 관련이 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미주지방 성금을 딱 끊어버렸는데, 정치권력에서 헤게모니를 쥘 수 있다는 이승만다운 발상이다”라고 운운하는 소외 7 교수의 인터뷰, “미국사람들과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 석사를 달라고 했다. 일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손끝이 시리다고 한 것은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려는 시도였고,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운운하는 소외 1 교수의 인터뷰, “(임시정부의 독립성금을 장악했다며) 그것은 이승만의 본능이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운운하는 소외 8 교수의 인터뷰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미국 입장의 사료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을 인용하거나,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학자들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의 재테크, 사생활, 외교노선 등에 대하여, ① 이승만이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경찰에 폭동죄로 고발하고, 하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들은 소외 9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주십시오”라고 증언했다는 내용, ② 이승만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내레이션)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하여 국민회를 장악하고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라며, 여학생 기숙사 건립기금 및 국민회 재산 등을 담보로 돈을 챙기고 국민회 재산을 전부 매각해 목돈을 챙겼다는 내용, ③ 이승만과 소외 2의 사진을 패러디로 합성하고, “(내레이션) 나이 마흔 여섯에 스물두 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다. 백인 여자들에게도 접근해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데이트를 즐겼다. 미국 수사관들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④ 이승만이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독립운동 전략으로 “우리 형편상 전쟁준비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국내외 일반 국민들은 각자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시간에 병법을 연마하라. 무기도 각자 구하라. 그러다 좋은 시기가 오면 일제히 나가서 싸우라”라고 발표했고, 독립운동가 이봉창·윤봉길의 의거 등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짓들 좀 작작해라. 독립운동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고 충고하였다는 내용, 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맥아더를 향해 러브레터를 썼다며 “(이승만) 저희는 대일전에 참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쁜 소련의 방해로 좌절되었어요”, “(내레이션) 물론 소련은 방해한 적이 없으나 맥아더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좀 섞었다”, “(이승만)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을 점령해주세요. 전 소련이 싫어요”라고 운운하는 내용, 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이승만을 저항세력(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과 비교하면서 외교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독립운동자금 장악과정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행적 등을 설명하면서 이승만을 부도덕한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2. 심의규정 제9조 제2항 위반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긍정적인 평가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개 없이, ① 미국 CIA 문서 일부를 인용하여, 이승만을 사적인 권력욕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 ② 단기간에 거래를 통해 하버드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 ③ 이승만이 손가락 끝에 입김을 부는 행동은 실제 일본에 의해 고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 ④ 이승만이 독립운동자금을 장악하기 위해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는 이승만의 본능이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는 내용, ⑤ 이승만이 여대생 소외 2와 여행을 하다가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경계선을 넘으면 불법이다’라는 MANN 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였고, 백인 여자들과 호화 데이트를 즐겼다는 내용, ⑥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을 단독으로 점령해 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노골적으로 보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를 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3.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 ○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① “(소외 1 교수)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를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를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② “(내레이션, 이승만의 워싱턴포스트 기자회견에 대해) 이승만의 말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다.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③ “(내레이션, 하와이 시절 이승만에 대해) 이승만, 그는 사이비 기독교인이었던 모양이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하며 국민회를 장악했다. 십계명도 어기며 현란한 재테크에 착수했다. 이것이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이다”, ④ 재정문제를 제기한 국민회 대의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내레이션) 이승만의 이런 행동은 자기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 아닌가?”, “(자막) 반역자 BETRAYER, 이승만 A Class Collaborator, A급 민족반역자”, ⑤ “(내레이션, 독립운동성금 장악에 대해)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내며 정부에서 걷은 돈도 전부 넘기라고 요구했다”, ⑥ “(내레이션, 소외 2와 부적절한 여행을 했다며)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 ⑦ “(내레이션, 이승만의 독립운동 전략에 대해) 대체 왜 이승만은 이런 돌대가리 같은 전략을 내놓은 걸까?, 그 이유는 역시 돈과 관련이 있다”, ⑧ ‘(자막, 이승만에 대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발언) 저런 썩은 대가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여대생 및 백인 여자들과 데이트를 즐기며,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c) As to the instant 2 broadcasting

본문내 포함된 표 [주 문] 1. 원고에서 방송된 이 사건 2 방송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한다. 2.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이하 위 항의 내용을 ‘이 사건 2 고지방송명령’이라고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피고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2 원고는 2013. 1. 26. 등에 방송된 이 사건 2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4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원고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고입니다. 나. 고지방송 방법 o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4개의 전체화면(#1, #2, #3, #4)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파랑바탕, 흰색글씨)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고지하여야 한다. o 해당 프로그램 종료·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 사유] 1.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 ○ 박정희 대통령의 대외 활동, 한국경제 성장의 원인 등을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하는 이 사건 2 방송에서, ‘한국의 중장년층은 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지만, 박정희는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이저보고서 및 비밀이 해제된 미국 기밀문서, ‘박정희가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의 미국 기밀보고서, ‘박정희의 화폐개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 미국 입장의 사료와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을 인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 ○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① 일본에 원조요청을 하러간 박정희가 일제 때 천황의 군인들을 양성했던 소외 3 장군에게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언급한 뒤, 일본어로 “혁명을 했을 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는 내용, ②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한국이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수정되었다며, “(내레이션)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전환됐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③ 박정희가 한국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신에게로 돌렸다며, “(내레이션) 박정희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본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정희를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2. 심의규정 제9조 제2항 위반 ○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나 긍정적인 평가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개 없이, ① 프레이저 보고서와 부정적인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여, 박정희가 주도적인 정책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는 내용, ② 반공정책을 보여주기 위해 무고한 언론인 소외 5에게 누명을 씌어 사형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③ 박정희가 일본의 정치인들 및 조선 침략의 선봉장들인 명치유신의 인사들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이에 일본이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대일 무역 적자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됐다는 내용, ④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소외 4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모두 박정희에게 상납했고, 박정희의 화폐개혁 실패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를 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3.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 ○ 박정희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① “(내레이션)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해방 후에는 공사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라며, 박정희의 사진과 ‘뱀 사진’을 나란히 노출하고, 자막으로 ‘SNAKE PARK(스네이크 박)’이라고 표시하는 내용, ② 박정희가 무고한 언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며 “(내레이션)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③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며, “(내레이션) 친일파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일본은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다”, ④ “(내레이션, 박정희의 조카사위 소외 4가 주가를 조작했다며)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소외 4가 긁어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장당 작업, 야당 교란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자막, 박정희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다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했고,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자금을 모았으며,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인물로 묘사하면서,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d) Requests for retrial;

On November 22, 2013,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and filed a petition for retrial with the Defendant pursuant to Article 100(6) of the Broadcasting Act.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3, Eul evidence 3 and 4 (including each number, if a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main safety defense against each of the notice broadcasting orders of this case

A. The defendant's assertion

At the same time,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notify broadcasting automatically pursuant to Article 100(4) of the Broadcasting Act, and each of the instant notification broadcasting orders calls for and recommends the Plaintiff who already bears the legal obligation to notify broadcasting, and does no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affects the legal status of the Plaintiff. Therefore, each of the instant notification broadcasting orders cannot be asserted as an appeal litigation against each of the instant notification broadcasting orders.

B.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above, Article 100(4) of the Broadcasting Act provides that a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shall broadcast the Defendant’s full text of the decision without delay when it receives a sanction order pursuant to Article 100(1). As such, a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ordered by the Defendant, like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broadcast the Defendant’s full text of the decision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However, in order for th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to reduce the specialized broadcast obligation of the decision and broadcast business entity to broadcast the full text of the decision, and to ensure that th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broadcast the same broadcasting time as that of the decis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broadcast the Plaintiff with the contents and method of the integrated broadcast order, which included the full text of the decision in the form of “Notice Broadcasting Order,” and that the Defendant’s broadcast business entity did not comply with the sanction order, and thus, it can only be asserted that the Defendant’s broadcast business entity that deemed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sanction order is not subject to the sanction order under Article 100(4) of the Broadcasting Act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anction order under Article 100(1) of the Broadcasting Act.

3.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i) procedural defects;

A) Article 25(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does not provide for the qualification of an agent, and Article 61(9) of the Review Regulations provides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owever, this does not purport to apply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qualification of an agent to state opinions in order to apply mutatis mutandis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statement of opinion. Therefore, the Defendant’s failur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on the grounds that the agent’s broadcasting of this case is not included in the employe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B) Even if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stating opinions in relation to each disposition of the instant case, deprivation of the producer’s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in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is the same as preventing the Plaintiff’s statement of opinion. Therefore, it is unlawful.

2) Regarding deliberation on fairness and objectivity under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6(1) of the Broadcasting Act provides that a broadcast report must be fair and objective; Article 33(2) provides that “fairness and public nature of a broadcast advertisement” and “fairness and public nature of a broadcast advertisement” as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broadcast deliberation rules; and the Broadcasting Act does not provide for fairness and objectivity; thu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scope of deliberation on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 broadcast is limited to “report, comment,” and “broadcast advertisement.” However, Articles 9 and 14 of the Review Regulations extend the scope of deliberation on fairness and objectivity to a general broadcast, and thus,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are invalid as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scope delegated by the Broadcasting Act. In addition,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does not constitute “report, comment,” and “broadcast broadcast advertisement” and do not constitute “fairness and objectivity under the Broadcasting Act.”

3) Non-existence of grounds for disposition

A) Considering the fact that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was produced with a view to raising a question on historical norms by clarifying a relatively less known fact, and that fairness or objectivity cannot be seen as being secured by maintaining the mechanical neutrality or tactical average value, there is a need to freely exchange diverse opinions on history, and that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is composed of facts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verified, it cannot be said that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distorted the truth, or that it was an unclear fact without dealing with the facts accurately and objectively,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 viewers confused by broadcasting it does not violate Articles 9(1) and 14 of the Review Regulations.

B) Article 9(2) of the Review Regulations does not apply inasmuch as the content of the historical person does not constitute a matter in which social issues or interests conflict.

C) No indecent expression was used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of Lee Jong-man and Park Jong-hee. Even if some indecent expressions were to exist, it constitutes “the only fact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reputation of the deceased was damaged pursuant to Article 20(3) of the Review Regulations.

(iv) the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view rules on general broadcasting cannot be applied to the Blus channel, and that the purpose of sanctions can be achieved by minor dispositions rather than each of the dispositions in this case, each of the dispositions in this case is unlawful by abusing its discretion.

B. Relevant provisions

The entries in the relevant provisions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C. Note 1) Judgment

1) As to the assertion on procedural defect

Prior to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plaintiff made a prior statement to the defendant. We examine whether the defendant is obliged to give the Korean Institute of National Issues that has produced each of the broadcasts of this case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its opinion.

Article 10(5)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61(1) of the Review Regulations, and Article 25(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vides that “parties or their agent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in advance.” Article 61(9) of the Review Regulations provides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tatement of opinion.” The Korean Institute’s employees do not fall under the parties or agents with respect to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as provided in Articles 2 and 1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② The Plaintiff organized and supervised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As the Plaintiff organized and supervised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Defendant to hear the producer’s opinions separately from the Plaintiff, and the Korean Institute of Human Affairs may hear the producer’s opinions. ③ The purpose of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is to provide the Plaintiff with the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in advance, not the Plaintiff’s opinions, based on the premise that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should be produced or made.

2) As to the assertion on deliberation on fairness and objectivity under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32 of the Broadcasting Act provides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d publish deliberation rules to deliberate on the fairness and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and Article 33(1) provides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whether the content of the broadcasting, relay cable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ign board broadcasting and other information similar to the broadcasting among the information distributed for the purpose of disclosure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s maintain fairness and public nature, and whether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aintains public responsibility, and whether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complies with the public responsibility.

In full view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aforementioned relevant statutes, whether the Broadcasting Act delegate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ith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the fairness and public nature of the overall broadcast, or cannot be deemed as limiting the scope of deliberation on objectivity and fairness to part of the Plaintiff as alleged by the Plaintiff.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a different premise is without merit.

3) As to the non-existence of grounds for disposition

A) Relevant legal principles

Article 21(1) and (2)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nd this includes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has the characteristics as a subjective right of freedom, and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it serves as a basis for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by enabling the exchange of various information and opinions. In other word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that forms public opinion, forms public opinion through debate, and operates society based on this, guaranteeing the free activities of the press is an essential premise of democracy. Furthermore, citizens have the right to know as a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for government participation. In addition, as social structure becomes complicated and media play a role of guaranteeing the substantial right to know on behalf of individuals.

In particular, as in the media, the function of the media as a medium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s the same as in the media, but its technical and economic limitation is still difficult to fully overcome the limited nature of the path of information circulation, which regulates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b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with monopolying the media and controlling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n addition, any easily accessible broadcast media has a strong appeal since it is directly disseminated through voice and image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operate the media, and as a case, it is possible to operate the media, and broadcasting has a strong impact on the society by increasing the social dependence on the broadcast media.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 media, the necessity of discipline to guarantee the function of broadcasting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int media, such as newspapers (se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2Hun-Ba49, Dec. 18, 2003).

Accordingly, Article 6(1) of the Broadcasting Act provides that a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requires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 broadcast report, and Articles 32 and 33(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shall have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whether the broadcast maintains fairness and public nature and complies with public responsibilities. Based on such provision, Article 9(1) of the Review Regulations provides that the broadcast must be dealt with objectively without distortion of truth. Article 9(2) of the Review Regulations provides that a broadcast shall maintain fairness and balance when dealing with social issues or conflicts of interest, and Article 14 of the Review Regulations provides that the broadcast must be dealt with in an accurate and objective manner, and that the broadcast shall be treated as a fact that is unclear, and that it shall not cause confusion to viewers. In addition, Article 20(2) of the Review Regulations provides that a broadcast shall respect the reputation of the deceased (private person).

B) The portion of the instant broadcast 1

(1)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instant broadcast 1 violated Articles 9(1) and (2), 14, and 20(2)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A) The instant broadcast 1 aims to raise suspicions on the basis of specific historical data as to whether the President had been a genuine independent movement, and is composed of inserting up to 13 Epids, thereby re-evaluation against the President Lee Man-man on the basis of which 13 Epids were inserted. Of them, the part that is a representative issue is as follows.

본문내 포함된 표 쟁점 방송 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1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경위 이승만의 실력이 아니라 미국 기독계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기위해 미국에 가게 된 내용 및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책에서 인용될 정도로 우수한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2 친일로 오해할 만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관 - 호놀룰루 스타블러틴 ○ 이승만은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이다. ○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내용 : (다른 해석) 우리 하와이 한인학교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일체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학교선생님들은 어느 특정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세계 시민적인 사람, 철저한 코스모폴리탄이다. ○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내용 :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 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은 나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다. : (방송에서 인용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 만약 본토에 사는 일본인, 혹은 해외에 사는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내길 원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명, 자유, 행복에 관한 원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3 하와이 교민사회의 갈등과 일본 군함 ‘이즈모호 사건’ ○ 이승만이 살인 미수범 증인으로 재판정에 들어가서 체포된 대의원들을 모함하는데 그들이 소외 9의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국민군단을 설립하고 위험한 배일 행동으로 일본 군함 이즈모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니 저들을 조처하여야 한다. 소외 9, 소외 10의 주장을 기재한 책을 근거로 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근거: 소외 9의 '시국소감‘, 소외 10의 ’재미한인오십년사‘ 4 이승만과 소외 2의 Mann 법 위반 문제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와의 이민국 소속 RICHARD HALSEY의 보고서의 내용 -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저는 이승만과 소외 2에게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서 대하는 것이 저의 직업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 관한 의심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이승만에 대한 CIA문서의 평가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 1 방송에서 발췌된 부분의 앞, 뒤 문장과 함께 해석할 경우〕 그러나 그는 한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 자신이 곧 한국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 활용할 마음이 있는 세력들이 누군지에 관하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단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는 손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반공주의의 상징이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B) In the instant broadcast 1, the facts of Epid, which serve as the basis for the assessment of Epid President, are assessed differently for each of historical scholars. Generally, facts of history or the assessment thereof may be assess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relevant source data or historical view. As such, the assessment of historical facts and perjury arising from a specific material and a specific point of view can be assessed in itself, unless it is premised on the possibility of other interpretation. The same applies to the case where not only the opposition to the existing historical common view but also the fact known less is clarified.

(C) Generally, it may be deemed to be within a reasonable scope that can be seen as the press to re-afford the relevant person’s historical status. However, rather than a neutral broadcast on the basis of objective grounds, it may be deemed to have undermined the reputation of the said person, to undermine fairness and objectivity by distorted the facts and evaluation from his/her own perspective through distortion of facts and evaluation through his/her own perspective, rather than a neutral broadcast on the relevant facts based on objective grounds.

(D) However, the instant broadcast 1 constitutes a negative case (such as news articles, etc.) and an evaluation (an interview, etc.) without a positive evaluation on the two Presidents, and distorted facts by intentionally excluding any part tha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production intent, and failed to maintain social issues or interests and reflect diverse opinions in a balanced manner without maintaining fairness and balance (the historical facts related to the historical facts related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may be deemed as a case in which social issues or interests are sharply conflicting. In particular, since the well-known light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evaluation by the President Lee Man-man appears to be a case in which the interests in history conflic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Article 9(2) of the Review Regulations does not apply to the instant case is rejecte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degree of imbalance, the same is also applicable in view of the intention of planning the instant broadcast 1 and the institutional purport of the participating program.

(E) The instant broadcast 1, a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some of the materials on which the Ethrid’s basis for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icals of the Ethnives against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of the Ethicals of the Ethnives of the Ethnives of the Ethicals of the Ethn

Furthermore, in order to explain and understand the above facts, the aforementioned pictures, which are not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were inserted by inserting a friendly and indecent evaluation into the producer’s will, even though they could not immediately be inferred from the relevant facts, they did not deal with the overall facts in a correct and objective manner by inserting a conclusive and low-speed evaluation, which is “a friendly pro-Japanese, PLAY BY, No. Hah, Hahhh, Hahhhhhhh, and studi”, and broadcasted as an ambiguous fact, causing the viewers to confuse the viewers. At the same time, the deceased President was engaged in an independent campaign to take private desire for power or made an image as an independent wholesaler, and expressed it as an independent embling material and emblishing material (at the same time, even if there is no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that the content of the broadcast of this case wa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 is no sufficient reason to prove that it was unlawful or there was no reason to believe that it was unlawful.

(F) Although there is no room to regard the purpose of the instant broadcast 1 as being based on a reasonable doubt, in light of the composition, content, editing, etc. of the said broadcast, the instant broadcast 1 actively promotes that is favorable to, or misleading facts with regard to, a specific view, rather than raising a new point of view or suspicion, and that is scarving the president of the Lee Man-man only.

C) The portion of the instant broadcast 2

(1)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instant broadcast 2 violated Articles 9(1) and (2), 14, and 20(2) of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A) The instant broadcast 2 consists of “Chter 1. Men’s male, Chter 2. Roster 3. The export main figure country’s birth, Chter 4. Roster 4.” The representative issues among them are as indicated below.

In this context, Park Jong-hee, Park Jong-hee, Park Jong-hee, and Park Jong-hee had worked as a publicist after the release. In light of the details of the Revolution and the subsequent election campaign performed on May 16, 199 by the President Park Jong-hee as the principal agent, it may be deemed that Park Jong-hee was not a publicist. 2 Park Jong-hee met Non-party 11, or 1 “I left the Japanese Pung-Sa branch at the time of the Revolution. I are hicking the Japanese branches. I am hick-Sa, Park Jong-hee expressed the respect for the people who violated Joseon. The said words of the President Park Jong-hee may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Japanese modernization exists. 3 Park Jong-hee took the initiative before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freely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see the new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new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United States.

(B) The instant broadcast 2 constitutes only a negative case and evaluation based on a specific material (e.g., a press report, etc.) without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Park Jong-hee. The part tha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intent of production (e.g., achievements relating to economic growth of the President Park Jong-hee) intentionally distorted facts, and at the same time, did not maintain fairness and balance and reflect diverse opinions in a balanced manner while dealing with social issues or matters of profound conflict with each other. In addition, in light of the degree of imbalance, the instant broadcast 2’s intent of planning and the purpose of the participating program is also considered.

(C) In particular, the press report, which is based on the instant broadcast 2, is not based on the objective cause, process, etc. of economic growth in Korea, but rather on the basis of a specific group (U.S.). Therefore, the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of economic growth based solely on the foregoing materials cannot be made conclusive.

(라) 이 사건 2 방송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 단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의 근거가 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 정부의 효과적인 이행, 미국과 한국간의 협동을 원인으로 꼽는 등 이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공업과 사회기간시설을 구축하기도 한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 편집기술과 추측을 가미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한 것처럼 오인되게 사실관계를 구성하였다.

Furthermore, in order to explain and understand the above facts, Park Jong-hee expressed the President as “SNAK PAK” and inserted the photograph of Park Jong-hee President as a snivee photograph, a snive photograph, and a photograph expressed in the body of the U.S. before the power of the U.S. and inserted it. Therefore, the entire facts are not dealt with in an accurate and objective manner, broadcast as a whole, as it is an ambiguous fact, so that the viewers were mixed, thereby impairing the reputation of the President Park Jong-hee, who is a private person (as seen earlier,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grounds for excluding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E) Although there is no room to regard the purpose of the instant broadcast 2 as being based on a reasonable doubt, in light of the composition, content, editing, etc. of the instant broadcast, the instant broadcast 2 is actively promoting to raise a new point of view or suspicion in favor of, or to mislead, any other facts favorable to, a specific position, and scarting the President Park Jong-hee.

4) Whether the discretion is deviates or abused or not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known through the purport of the above facts and the entire pleadings,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excessively excessive in violation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r the defendant's freedom of press, the character's liquid license, and the right to know of the people, much more than the public interest to be achieved by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nd thus, cannot be deemed unlawful as it deviates from and abused discretion.

A) A broadcast is a media that participates in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public opinion,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community decision-making. However, the same is different from other media, such as newspapers, in that it is a media that is a public ownership and a medium that is permitted under the premise of exclusive use of radio waves, which are rare resources, and it is still possible for a small number of broadcasting companies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due to its technical and economic limitations, and it is not deemed that the limited nature of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channel is not fully overcoming. Meanwhile, by wide distribution of reception devices, any person can have access to broadcasting easily, and the broadcast media has strong appeal and credibilit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media because the voice and image are transmitted directly to the recipients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he social dependence on the broadcast media increases and thus, the need for discipline and regulation to secure the public function, fairness and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print media, such as newspapers.

B)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guaranteed by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also includes the freedom of broadcasting. Such freedom of broadcasting not only has the characteristics as a subjective right, but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speech, which serves as a basis for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by enabling the exchange of diverse information and opinions. In discussing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regulations on broadcast media, consider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as well as the interests and rights of the recipients, is due to the above characteristics and public functions of broadcasting, and accordingly,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require the fairness, balance and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and compliance with the public responsibilities. (C) The recent years ar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and technology, leading to the arrival of the era of the so-called “multi-media media and channel,” the monopoly factors of broadcast media in technical aspect become dead, and therefore, the need for regulation to secure the diversity of information and opinions is gradually decreased,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ensure the diversity of information and opinions that the Plaintiff still claims for fairness and diversity in information distribution.

D) Each of the instant broadcasts, based only on specific data (CIA’s report, press report, etc.), was excessively unilateral and negative from a very unilateral and negative perspective, has slafed the trad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mer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ired about 55 times over two months as “total viewing days,” and the degree of the violation is considerably significant.

E) The Defendant has taken measures, such as “the disciplinary action and warning against a person related to the relevant program,” in a similar case where the Defendant broadcasted an unclear content as a fact, and it does not seem that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is an excessive sanction compared to the relevant case.

F) Even if the Bable channel is a channel, the responsibility for fair and objective compliance under the Broadcasting Act cannot be deemed to be mitigated.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Judges next to the (Presiding Judge)

1) The Plaintiff asserted on the premise that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included in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ut as seen earli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cannot be a separate disposition, and thus, only the legitimacy of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which are composed only of the sanction disposition, shall be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