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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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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9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