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홍영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의 검토 법학논총 제39권 제2호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양지윤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노동법률 통권 377 / 중앙경제사 2022

- 김은미 헬기 조종사의 자격 미달과 자동연장조항의 해석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2

- 김홍영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의 검토 실천적 노동법의 길: 박수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관악사 2022

- 송강직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의 정합성 검토 노동법학 통권84호 / 한국노동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조문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