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조문
-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5. 7. 9. 선고 2015노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