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292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28조 제2항
- 형법 제229조
-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3] 형법 제228조 제2항
- 형법 제229조
- 국적법 제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2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29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3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