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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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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28조

- 여권법 제16조 제2호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28조 제2항

- 국적법(구) 제3조

- 국적법(구)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3. 선고 2019고단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