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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공2022상,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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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228조 제2항
-
형법 제229조
-
[3]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29조
- 국적법 제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29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