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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1401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06: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 되었다고 대구에서 좆밥인거 알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of revoking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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