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3고정13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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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3고정139 판결

가.감금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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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3.7.4.선고 2013고정139

-춘천지방법원 2013.12.18.선고 2013노536

-대법원 2014.5.16.선고 2014도352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39

-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17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524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928

-춘천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노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