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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3495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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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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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5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02 2019고단43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