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 중요판례분석 환경법 윤용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신원일 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사법 52호 / 사법발전재단 2020

- 남궁 술 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 -특히 주민의 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 프랑스법과의 비교-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남궁술 위법한 행정행위(특히 주민의 절차참여권 침해)와 손해배상 :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례실무연구 ⅩⅤ / 박영사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구) 제6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4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구) 제6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2013나507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