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9.21. 선고 2017누6093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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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9.21. 선고 2017누60934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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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6.20.선고 2014구합54004

-서울고등법원 2015.8.19.선고 2014누55276

-대법원 2017.7.11.선고 2015두50580

서울고등법원 2017.9.21.선고 2017누60934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6.20. 선고 2014구합54004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6.20. 선고 2014구합5400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0981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60934

-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19구단7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