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22. 04:5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D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E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순찰차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 순찰차 운전석 뒷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면서 운전석 유리를 붙잡고 "야 씨발놈들아 내 친구가 탔잖아, 문열어"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연행 중이니 귀가하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씨발놈들아, 왜, 어쩔건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유리창을 흔들고 발로 위 순찰차를 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each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 to D, E, and C;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