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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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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266호
광주고등법원 2009나6577호
대법원 2010다82189호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나4476
대법원 2015다7034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205조
- 상법 제246조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0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