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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6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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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The Defendant and the victims of the facts charged were those belonging to the “C” of the Seoul Campus Electronic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B, and even though the Defendant first hedgingd the victims D, the Defendant was able to distort with the victims E, the victim D, who was at home with the same time the victim D, and she flicked with the victim E, who was at home with the same time the victim, and she flicked with the victims by spreading facts against the victims.

1) 피고인은 2019. 9. 20. 12:03경 B대학교 내에서 위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너무 잔인했나요 ㅠㅠ잔인함을 감춰줄! 로멘틱! 전설포켓몬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잘보고 맞춰주세요!, 힌트 드리자면 폴더처럼 접힐수도 있는!(어머어머 로맨틱하게 목을 감 네요!) 이 포캣몬은 , 정답은 바로바로 ! F였습니다, 이포켓몬은 공교롭게도 전남친/전여친을 같은 날 차버리고 합체했습니다!(벌써 흥미롭죠 ) 둘이 언제부터 하나였는지는 D씨가 굳게 믿고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ㅎㅎ.(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말라는 말이 있는데 참 잘 어울리는 한쌍이에요!), D씨는 E씨 전여친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E씨는 D씨 전남친의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서로를 탐닉했는데요! D씨 전남친은 호구병신인지라 E씨에게 ‘D 집데려다줘서 고맙다’, ‘내고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매번했다지요!, 또한 E씨와 그의 전여친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씨가 D씨 집에 있을 때도 E씨와 그의 전여친은 나를 좋아하나며 실랑이를 벌엿다죠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7. 11:26경 B대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이 위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로 해명을 하자 이에 대해"사실관계가 다른 말이 있어 수정합니다

(중략) E씨는 G씨와 사귈때도 공공연하게 D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지인에게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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