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7.24. 선고 2016누210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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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7.24. 선고 2016누2101 판결

폐기물종합재활용업권리의무승계신고불허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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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10.20.선고 2016구합49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7.24.선고 2016누2101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24 2016누21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20고정10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224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19 2016누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