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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348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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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299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952

-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