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고찰 @ ʻ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ʼ을 중심으로 윤나리 法曹協會

-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 @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박태일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참조조문

- [1] 헌법 제10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