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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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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안병하 성명권(Namensrecht) 보호에 관한 일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조 통권752호 / 법조협회 2022

본문참조판례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

서울고등법원 2015라21062

서울고등법원 2015라20162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