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0고단168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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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0고단1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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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2813

-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33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03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9고합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