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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공2021하,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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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공2023상,83]
관련문헌
- 이봉민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