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D( 상호 : E)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 샤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프랑스 “ 지방시”,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미국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운동화, 향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아디다스 (ADIDAS)", " 나이 키 (NIKE)", " 휀 디 (FENDI)", " 크리스 티 앙 디오르 (CHRISTIAN DIOR)"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운동화, 향수 등 913점( 정품 시가 약 8억 1,208만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F( 상호 : G)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 샤넬”, 이탈리아 “ 구치 오구 치쏘 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프랑스 “ 지방시”, 영국 ” 멀 버리 캄 페니 리 미 티드“,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 이브 생로랑“,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미국 “ 크롬 하츠인 코 포에 링 티드”, 스위스 “ 카르 띠에 인터내셔날 아게”, “ 로렉스 에스아“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