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cases where taxes are in arrears three times or more prescribed in Article 10.

Even if two tax notices were issued on the global income tax of the same year for the same person, if the subsequent tax notices were issued to mean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of the tax notice prior to the erroneous calculation of the tax amount due to the lack of data in the tax office, the calculation of the delinquent tax amount under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hall not be deemed as the delinquent tax amount on the two different tax notices, but shall be deemed as the one delinquent tax amount for the same tax assessment.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upreme Court Decision 4293Do439 delivered on September 14, 1960 (Kakaddd. 5051; Supreme Court Decision 8-7Do912 delivered on June 27, 1972 (Supreme Court Decision 101Da1883 delivered on June 27, 1972; Decision 20Do8912 delivered on June 27, 1972 (Supreme Court Decision 10186 delivered on June 14, 196; Decision 10(3)18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Defendant 1 and 11 others

Prosecutor and Defendants and Defense Counsel

Seoul High Court Decision 73Gohap354,367,370 decided January 1, 200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Defendant 1 and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by imprisonment for Defendant 4,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by imprisonment for Defendant 6;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Defendant 7;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Defendant 8; imprisonment for nine years;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one year;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ten years; imprisonment for Defendant 11; and imprisonment for 12 years, respectively.

Of the detention days before the sentence of the lower judgment, 150 days each for Defendant 1, 2, 4, and 5, 150 days each for Defendant 6, 7, and 9, 140 days each for Defendant 8, and 120 days each for Defendant 3, 25 days for Defendant 10, and 40 days for Defendant 12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is suspended for two years for Defendant 3, Defendant 8, and Defendant 10, for four years for Defendant 4, for three years for Defendant 5, 9, and 12, for three years for Defendant 11, for one year for Defendant 11.

The seized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card (certificate No. 1) which has been changed shall be destroyed or discarded.

Defendant 4’s KRW 100,000,000 shall be collected respectively from Defendant 11 to Defendant 11.

The charge against Defendant 1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charge against Defendant 2 is not guilty.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동 피고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공소외 1에 대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이고, 설사 동 망인의 상속인중의 한사람인 피고인에게 납세의무승계자로서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망인의 소득금액을 상속분으로 나누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무효이고 가사 동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피고인에게 송달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2통중 뒤의 것은 처음의 종합소득세부과결의가 세무서의 사정착오로 적게 사정되었다가 후에 이를 정정하여 추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동일회계년도의 동일납세의무자에 대한 동일한 세목이므로 이를 합하여 1개의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체납도 1회의 체납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동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1회 체납과 상속세 1회 체납으로 2회의 체납뿐이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3회체납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회체납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1로부터 금 500만 원을 받은것은 그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 보수로 받은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전문증거인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갈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원심판결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실제로 관여한바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 5나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인줄은 전혀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동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 피고인 서류속에 금 100만 원을 넣어둔 것을 후에 발견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수뢰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1을 공갈하여 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모친인 공소외 1의 생존시부터 사소한 심부름으로부터 건축현장 감독까지 일을 보아 주었으므로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수 없는 피고인 1의 말만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6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8, 7, 9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을 공갈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공소외 4나 피고인 9가 상피고인 1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그 변제를 촉구한 일이 있을 뿐이니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에 부족하고 믿을 수 없는 피고인 1의 진술로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7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갈이나 체포, 감금,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고, 상피고인 6의 지시대로 따라다닌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둘째점과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8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피고인 9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받은일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를 공갈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동 피고인을 동정하여 생활보조비로 준 것이고 피고인 1을 감금한 것은 피고인 6일당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갈과 체포, 감금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0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가지고 온 피고인 5, 임병현의 본건 인감증명이 위조된 것임은 전혀 몰랐으며, 공소외 6의 인감증명은 동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법서사 공소외 7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것, 동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고 공소외 1의 인감은 위조임을 알고 화해신청위임을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 1의 매부 공소외 8이 직접 변호사사무원을 불러서 수임시켰던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조인감증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조병옥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상사의 지시와 상피고인 1등의 술책에 말려 저지른 것이나 그들의 탈세를 위한 부정 음모에 공모, 동조하여 행한 것은 아니어서 공모의 범의가 없고, 또한 사소한 일로 알고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이 있고, 그 둘째점과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2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로부터 금 300만 원은 받았으나 이는 그를 불법사실폭로로 위협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고 성심원재단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중구청에서 환불받은 취득세도 성심원에 입금하여 피고인 1의 원장교체요청에 따라 원장의 퇴직금등 성심원의 운영자금으로 쓴 것이므로 성심원을 양수한 피고인 1의 본지에 따라 사용된 것이고, 동 피고인이 착복한 바 없고 성심원명의로 넘어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 청구소송은 이들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과의 사이에 성심원 운영권양도에 관하여 해결되어야 할 분쟁이 남아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가의 의견에 따라 제소하게 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갈, 횡령, 사기의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1, 3, 4, 6, 7, 8, 10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First, in light of the records, the grounds for appeal by Defendant 3 and 5’s attorney and each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Defendant 4, 6, 7, 9, and 12 and the grounds for appeal by Defendant 10 are examined.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sufficient to acknowledge the facts of the original appeal by the court below after lawful examination of evidence, and there is no other error as if the arguments were pointed out even after examining the records, the above grounds for appeal can not be accepted. The first point of appeal by Defendant 11 can be examined in detail in light of the records, and the following points of appeal by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sufficient to acknowledge that there was the awareness of criminal intent or illegality in the alte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Thus, the grounds for appeal can not be accepted.

Then, according to Defendant 1’s statement of statement of Nonindicted 9 prepared by the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on the grounds of mistake of facts and violation of law, and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gainst Defendant 1 attached thereto, this case’s global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Nonindicted 1, but it should be imposed on Defendant 1 who succeeded to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by his heir as global income tax. At the time, Nonindicted 1’s heir, other than the same Defendant, may be imposed on him as his representative, but the head of the tax office recognized that the tax office imposed the global income tax for the same year as his representative (However, since each inheritor is liable to pay the amount corresponding to his share of inheritance, Defendant 1 is not obligated to pay the amount corresponding to his share of inheritance),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above tax office imposed the global income tax for 71,116, and 890 won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additional tax to the calculated tax amount) on global income for 16 years and then,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above tax payment notice was issued for 17 years and 16 years thereafter.

At this point,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reasonable, and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with other crimes against the defendant.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cannot be reversed in its entirety.

Defendant 2’s assertion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Defendant 1 would have been involved in the above activities of Defendant 1’s public prosecutor or his attorney’s office until the Seoul High Court. However, according to the court below’s reasoning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Defendant 2 would have been involved in the above activities of Defendant 1’s public prosecutor or his attorney’s office, it was not likely that Defendant 2 would have been involved in the above activities of Defendant 1’s non-indicted 5’s non-indicted 1’s non-indicted 2’s non-indicted 1’s non-indicted 5’s non-indicted 1’s non-indicted 2’s non-indicted 1’s statement and that it would not be likely that the court below’s non-indicted 2’s non-indicted 5’s non-indicted 1’s non-indicted 2’s non-indicted 1’s non-indicted 1’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3’s statement and that it would not be likely to be threatened with the court’s opinion.

Next, in light of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on Defendant 4, 6, 7, 8, 9, 11, and 12 or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on Defendant 3, 4, 6, 7, 8, 8, 8, and 10 and the prosecutor's determination of sentencing on Defendant 3, 4, 6, 7, 8, 8, and 10, the court below's ex officio examination of the sentencing on Defendant 3, 5, and 10,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abov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motive, means, consequence, result, etc. of the crime, the 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on the said Defendants is deemed to be unfair because it is too unreasonable, and there is no reason to appeal by the prosecutor, and therefore, the court below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it is decided again as a member.

(Criminal Facts and Summary of Evidence)

The defendants' criminal facts and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re as follows: the defendants 2's criminal facts among the criminal fact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xcept those of the defendants 1-B'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paragraph (5) and the defendant 2's statement in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and the prosecutor's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s to the same defendant, except for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and the part of the statement in paragraph (5) and the statement in non-indicted 5's court of the court below's decision excluded from the statement corresponding to the above paragraph (5) from the statement in the court of the court below's decision and the statement in

(Application of Law)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동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1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동법 제133조 제1항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동법 제225조 , 제30조 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허위공문서 변작의 점은 동법 제227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조공문서행사죄중 위조된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행사한 부분은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범정이 중한 공소외 1과 공소외 6과의 사이의 화해신청서에 첨부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키로 하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죄, 뇌물공여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들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행사했다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2의 판시소위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뇌물공여의 점은 동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들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따라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외 2 명의 불실가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케 한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3과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 이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7조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의 위조 인감증명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4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동 피고인은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범행후 그가 갇은 돈을 반환한 후 정당한 상속세과세직무행위를 수행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5의 각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들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무거운 1973년 6월 중순경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처하고, 피고인 6, 7, 8, 9의 각 판시소위중 공갈의 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체포감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76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무거운 1973년 5월초에 공갈한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7, 8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위 공갈죄에,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역시 형이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동 한영희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10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들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따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공소외 6의 인감증명서를 공소외 7에게 교부행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11의 판시소위중 허위공문서 변작의 점은 형법 제227조 , 제30조 에, 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뇌물 수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5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형이 무거운 허위공문서 변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12의 판시소위중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횡령의 점은 동법 제355조 제1항 에, 사기미수의 점은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후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4, 5에 대하여는 각 150일씩을 피고인 6, 7, 9에 대하여는 각 140일씩을, 피고인 8, 11에 대하여는 각 12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5일을,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40일을,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1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However, Defendant 3, 4, 5, 8, 9, 10, 11, and 12 are all first offenders, and there is room for normal reference in the motive leading to the crime in this case, and there is a reason to take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error was divided in depth and has been compensated for damage after the crime, applying Article 62 of the Criminal Act for two years, for Defendant 3, 8, and 10, for 4 years, for Defendant 4, for Defendant 5, 9, and 12, for three years, and for Defendant 11, for one yea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Since part of the document changed from among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cards confiscated (No. 1 and No. 3814, Jun. 1, 200) falls under confiscation, it shall be discarded by applying Article 48(3) of the Criminal Act, and the value of the document shall be collected from Defendant 100, for 100,000 won as a bribe or 14 of the Criminal Act.

(not guilty Part)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the above defendant was sent 1,16,890 won after deducting 1,89,046 won which was already paid from 3,00,000 won of global income tax from 15,000 won on April 12, 1973 to 10,000 won of the above 1,116,890 won, and the defendant again received 635,981 won of global income tax imposed on May 8, 200 at the same tax office, and later received 35,00 won of the above 1,000 won of the above 1,000 won of the above 1,000 won of the above 2,000 won of the above 3,000 won of the above 1,000 won of the above 1,50,000 won of the above 3,000 won of the above 1,000 won of the above 3,000 won of the facts charg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same reasons above.

Judges Shin Jae-chu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