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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59
주거침입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9:2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가 거주하는 D 건물 앞에서,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이 목적지 건물이 있는 골목까지 운행을 주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장애인이야 몸이 불편해 걷지를 못해 짐이 많아 ”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기분이 상해 위 건물 앞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좆같은 썅년, 너 이리 와봐, 문을 왜 세게 닫냐!”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위 건물 공동현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공동현관 문을 열고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In light of the time and tim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repair cost of the victim, while the Defendant is able to observe the above D building, and the justs and men on the name in the part adjacent to the building.

this Act

썅. 싸가지 없는 기지배가”, “싸가지 없는 년이 너 문짝 수리비 너 청구할 거야. 알았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너 같은 딸 둘 있지만 너 같이 하면 아주 패 죽여버린다.

“,” and “Wook” that, if you share, you are deceased, you have to say that they are deceased.

“If a person is equal to his or her husband and wife in the field,” the test in which he or she wears anywhere to his or her seat.

(h) Nab z. of its nature;

It seems that the victim's body is threatened with a larg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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