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권솔지 서울시립대학교

- 노동조합의 선전행위와 형사처벌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9 27 선고 2021도9055 판결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김근주 노동조합의 선전행위와 형사처벌 :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9. 27. 선고 2021도9055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12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2

- 권솔지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2907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3] 형법 제314조 제1항

- [4]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290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