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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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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 건물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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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