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진아 실거주 갱신거절권에 관한 행사기간과 임차주택 양수인의 행사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 정성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권 1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2022

- 박태신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9권 3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 김남근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2권 4호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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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30225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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