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최현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유형별 고찰 법치국가의 이상과 실제: 조태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동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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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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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