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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691
상해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1) As to Defendant 1’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action, deadly weapon, etc.), there was no intention for the Defendant to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H, and the Defendant’s negligence occurred in the course of merely putting the victim H into the front stage of the preceding stage of the disaster, which caused the Defendant’s negligence, and the upper part of the charges also did not interfere with daily life, but the lower court found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charg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초기를 메고 자신에게 다가왔고, 마당에는 자갈이 깔려 있는데 예초기를 작동시켜 칼날을 바닥에 대고 그 돌이 튀어 자신의 몸에 맞게 하였으며, 다리 부위가 자갈에 맞아 아직까지도 상처가 남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2014고단971호 증거기록 157쪽)상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가 마음을 열지 않아 겁을 주기 위하여 예초기 날을 바닥에 갖다 대어 자갈을 튕기게 하였다, 피해자 H의 다리 부위 상처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단971호 증거기록 346∼347, 394쪽),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피해자 H은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하여 다리 부위 상처를 치료하였고, 그 상처의 흔적이 두 달 가량 경과한 시점에도 남아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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