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965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mported and sold the visibility, etc. with a forged trademark attached from China on the 7th floor of the Suwon-gu Busan Metropolitan City C building, and D is the lessee of the above building to sell the defendant and the above visibility, etc.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6.말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건물에서 중국으로부터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사, 스위스 ‘Bally Schuhfabriken AG'사, 독일 ’후고 보스 트레이드 마트 메니지먼트 게엠베하 운트 코.카케‘사,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영국 ’브레이틀링에스.알’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아게‘사, 프랑스 ’샤넬‘사, 미국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트러스트‘사, 스위스 ’콘시텍스에스.아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에스.알.엘‘사, 이탈리아 ’죠르지오 아르마니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구찌오구찌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엥떼르나씨오날‘사, 스페인 ’로웨.에스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프라다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에스아‘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살바토레훼라가모소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토마스씨.포드‘사, 미국 ’RiverLightV,L.P'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의류,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