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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697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lessee of the 7th floor in Busan Suwon-gu B building, who imports and sells the visibility, etc. with a forged trademark from the Do and Chin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말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건물에서 중국으로부터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사, 스위스 ‘Bally Schuhfabriken AG'사, 독일 ’후고 보스 트레이드 마트 메니지먼트 게엠베하 운트 코.카케‘사,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영국 ’브레이틀링에스.알’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아게‘사, 프랑스 ’샤넬‘사, 미국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트러스트‘사, 스위스 ’콘시텍스에스.아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에스.알.엘‘사, 이탈리아 ’죠르지오 아르마니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구찌오구찌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엥떼르나씨오날‘사, 스페인 ’로웨.에스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프라다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에스아‘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살바토레훼라가모소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토마스씨.포드‘사, 미국 ’RiverLightV,L.P'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의류,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키트리스(ARCTERTX, 등록번호 제069345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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