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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5.06.11 2015다204588
특허침해중지 등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As to the ground of appeal on interpretation of claims

(a)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patented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s of the claims and shall not, in principle, be allowed to limit or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by an explanation or drawing of the invention.

However, since the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can accurately understand the technical meaning of the inven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description, drawing, etc., the interpretation of the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meaning of the text, but should be based on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drawing, etc., and objective and reasonabl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45876 Decided October 15, 2009). B.

The judgment below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특허(특허등록번호 제1280982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요(凹)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원심 판시 구성요소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 모듈’(원심 판시 구성요소 2)과,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원심 판시 구성요소 3)와,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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