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Du2048 (No. 26, 2008)

Whether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cancellation of title trust constitutes a gift in practice

Although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was not registered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before the registration, the non-profit corporation has not received the real estate, and the non-profit corporation actually controlled by the above individuals, it constitutes the donation, considering that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was transferred from the individual to the non-profit corporation upon winning the lawsuit due to the cancellation of title trust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2 (Gift Tax Taxables)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ift tax on May 7, 2007 KRW 743,884,060 (742,884,060 out of the purport of the Plaintiff’s claim for correction of the claim appears to be a clerical erro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s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s stated in the column of "the date of receipt and the cause for registration" from each of the owners listed in the column of "the owner of the above list in the attached list of taxation days". "B. As to the plaintiff's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under the above paragraph (a),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was donated to the plaintiff on May 7, 2007, and on May 7, 2007, the plaintiff imposed a total of KRW 743,884,060 on the plainti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The ground for recognition: evidence 1 to 12 (including each number), evidence 19, evidence 20-1, 20-2, 5 through 19,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In 1969, Pursuant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 made a donation of KRW 70 million in cash or KRW 100 million to ○○○○○○○○○○○○○○○○○○○○○○○○○○○○○○○○○○○○○○○○, a social organization, before which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a social organization. The Plaintiff purchased each of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he instant real property from the said money or profits using the said money, etc., and subsequently registered the title in trust to ○○○○○○○, etc., and thereafter registered the title in its name. After the Plaintiff became incorporated, the instant dispos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gift of each of the instant real property from ○○○○○○○, etc. was unlawful. In addition, the Plaintiff’s imposition of gift tax on cash donation before the year 1969 on the instant real property was unreasonable (the Plaintiff did not claim for the exclusion period of imposition of national tax or other related statutes.).

Article 29-2 (Gift Tax Obligors)

Article 2 (Gift Tax Taxables)

C. Determination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a tax disposition,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of taxation requirements shall be deemed to be the imposing authority. However, if the facts alleged in the facts of taxation requirements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are revealed in the course of a specific lawsuit,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other party is an unlawful disposition against which the pertinent tax disposition requirements are incomplete unless it proves that the pertinent facts in question are not eligible for application of the empirical rul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6392, Nov. 13, 2002).

"갑1호증, 갑5호증의 1, 3, 갑8호증, 을14, 15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5, 을17호증, 을18호증의 1 내지 9, 을 20호증의 1, 2, 5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설립전원고는 1969. 3. 19. 유택○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학술단체로 등록된 비법인 단체로서 율곡사상에 관련된 학술 및 문화 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4. 2. 7. 유택○이 원고 법인설립을 하고 1995. 11. 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의 상근이사장인 유택○을 비롯한 그의 처인 진○순, 아들 유○형, 유○룡, 유○학, 딸인 유○옥 등 그 가족들은 1966. 9.부터 1994.까지 사이에 제주, 서울, 안성 등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수 십 필지의 토지 등 부동산을 각자 그들 명의로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유택○이 설립한 이래 그에 의하여 주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4. 12. 30. 유택○, 진○순, 유○형, 유○민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4가합116940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18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유택○ 등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4. 17. 유택○ 등의 자백과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경 유○옥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8913호로 이 사건 제19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옥의 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과세일람표의접수일'열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명의신탁해지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유택○은 1986. 4. 12. 서울 ○○구 ○○동 80 소재 12층 건물 중 이 사건 제17부동산인 3층 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1986. 8. 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중 3층 3호, 8호, 11호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인 1995. 11. 3.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1996. 9. 30. 자신의 임대업은 폐업하였고 그 후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위 건물의 임대를 하였는데, 1986.부터 1991.말까지 위 건물의 임대수입을 그대로 합하면 83,374,256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유택○이 상근이사장이고 그밖에 그의 처인 진○순이 재정이사, 그의 사위인 이○환이 법제이사, 그의 딸인 유○옥이 총무이사, 그의 며느리인 오○경이 홍보이사, 그의 외손녀인 유○희가 편집부장직을 맡고 있는 등 원고의 거의 모든 임원이유택○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1996년부터 유○학에게 연 36,000,000원, 유○옥에게 연 18,000,000원, 2001년부터는 유택○에게 연 36,000,000원, 오○경에게 연 18,000,000원, 유○희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1995년(제1기)부터 2000년까지 재무구조현황상 재산이 거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립전원고와 원고는 1995. 11. 3. 이전에는 그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18호증의 1, 2, 갑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설립전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그 임대수입 등이 설립전원고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임대계약의 주체가 설립전원고라고 볼 수 없다), 유택○이 1969년 이전에 설립전원고의 등록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였으나 그와 같이 제공된 돈이 설립전원고에게 법률상 귀속되었고 그 돈이 설립전원고를 위한 영리사업에 이용되어 그 수익이 설립전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택○ 등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택○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7호증, 갑10호증의1, 갑13, 14호증, 갑17호증의2, 3, 갑 18호증의 1, 2, 갑19, 38, 39, 42, 46, 48, 5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와 유택○ 등 사이에 선고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위 추인사실을 뒤집을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