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D is the chairperson of the G organization composed of investors 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 FF loss. Defendants A, B, C, and E are the members of the above G organization.

From among top-tier business operators attracting a large amount of investment funds from F, the Defendants conspired to hold a meeting by preparing diskettes, banners, ampample, amplep, etc. before the victim’s house in order to pressure the victim’s H and recover the principal of investment.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6.경 ~ 2019. 6. 23.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F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박멸하자 사기꾼!! 타도하자 F(사기) 앞잡이들!!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개보다 못한 쓰레기들아!! 지구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한다!! 가즈아 기다려라!!’, ‘주민여러분!! 천하의 사기꾼이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친한척 거짓말로 등을 쳐서 우리돈 다 빨아처먹어 놓고 사기가 드러나니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늘도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돈벌게 해준다고 내돈 다 꿀꺽하고 공비트에 공계정이 왠말!!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악덕 인간아!!’, ‘인두껍을 쓴 괴물같은 인간아! 양심은 전당포에 팔아 쳐먹었나 스폰스라고 잘난척할땐 언제고 내돈 다 빨아쳐먹고 숨는건 먼데 당당하다면 낯판떼기 들고 나타나보든지!!’, ‘남의돈 등쳐먹은 년놈이 억울하고 분하여 고소한다하니 변호사를 산답니다 남의 피눈물나는 돈으로 옷사입고 여행가고 사치에 극도를 달리면서 눈도 깜빡안하는 쓰레기같은 인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피같은 내 원금 당장 내놔라', ’이 나쁜년아 친 돈으로 벤츠타니까 좇냐‘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전시하거나 게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