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 소송비용액확정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