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