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노263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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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노2638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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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9.17.선고 2015고단601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선고 2015노2638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6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601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0201

-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1687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