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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5고단3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May 24, 2014 to the same year.

9. 1.경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68평 규모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서, 비경품게임인 'K 드래곤'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60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의 점수가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K 드래곤‘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경우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현금 10,000원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직접 요구받으면 점수보관증 1장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 seen above, had customers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left them to do so, and exchanged the results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 written statement;

1. Each protocol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A medical certificate and a written result of autopsy;

1. -on-sit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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