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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9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25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