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마674 전원재판부 [헌공제321호,1139]

평석

- 2021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관련문헌

- 엄지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9조 제6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9조 제6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