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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0 2014고정86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2. 23. 14: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4호선 지하철 8호차 3번 출입문 부근에서 B 등 약 5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병신 같은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는데 그러냐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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