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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09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05경 인천 남동구 B 삼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귀가조치 시키려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듣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뭘 안다고 그러냐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complainant D, who is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of revoking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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