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8.10.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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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8.10.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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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8구합80193

-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61592

-서울행정법원 2021.02.09 2020구합51136

-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68148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구합13959